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말이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금투세'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와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법은 대주주에 한하여 3억 원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법안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선물),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를 했을 때 1년간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1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오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천만 원의 22%(지방소득세 2%까지 합한 금액)를 제외한 89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융소득세를 시행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국내 시장의 메리트 감소

전세계 주식시장 중 가장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금투세를 적용하여 22%의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외국인들과 세력들이 국내시장에서 느끼는 메리트는 바로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큰 자금에서 봤을 때 22%라는 비율의 돈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메리트가 사라지는 순간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보다 몇십 배나 되는 거대 미국 시장과 같은 세금을 걷는다면 누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세력 이탈과 유동성 감소

정부는 금투세를 적용했을 경우 1년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1%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이 거대자금을 가지고 있는 1%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이 1%의 보이지 않는 손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고, 그에 대한 악영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주식 하락 및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겠죠.

개인투자자들의 투심 저하

금투세 시행 시 떠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과세를 적용한다면 미국 주식이 메리트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미국 주식 투자도 국내 시장 투자만큼이나 간단해졌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좋아서 더욱 투자자들이 떠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정리

출처-연합뉴스

많은 개인 투자자, 기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상 이상의 세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시기에 금투세 시행까지 한다면 국내 시장은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암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