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란 무엇일까?(주식기초용어)

안녕하세요. 암지입니다.
오늘은 상호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출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설명드릴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꼭 이해해야 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지주회사, 순환출자를 알아야 하고 그 순환출자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호출자입니다. 순환출자, 상호출자,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전부 연관되어 있어 한번에 같이 엮어서 공부해야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엔 상호출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상호출자는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만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출자해서 자본금만 증가시킨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자본금 100억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50억을 출자하여 B회사에 현금을 넘깁니다. 그러면 100억 중 50억의 자본금이 B회사로 넘어가고 자본금 50억의 회사가 설립된 겁니다. 그렇다면 A회사는 공짜로 B회사에게 50억의 자본금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때, B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A회사에게 줍니다.
그러면 B회사의 지분이 A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A회사는 B회사에게 명령할 권리가 생기게 되죠. 이 때 다시 B회사에게 '우리에게 다시 25억을 출자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100억 그대로인데 A회사는 자본금만 100억에서 125억으로 늘었고(주식 50억, 현금 75억), B회사 또한 자본금 50억인 장부상으로만 부풀려진 두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부풀려진 회사는 겉으로 보았을 땐 몸집이 커져 회사 대출을 받기에도 용이하고 투자유치하기도 편하지만 자본은 없고 몸집만 부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에 있는데요. 위의 예시에서는 A회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2~30%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경영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눈에 띄지 않게끔 출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호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