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변경된 실업 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직업별 수급 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2023년 실업 급여 받는 조건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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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제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별정 우체국 직원 등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계약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충족을 위해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실제 근무 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하고요.
그리고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의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이나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이전과 정근이나 거소를 이전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약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질병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의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의사 소견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 정리를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도 실업 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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